4.3 수형인 재심결정을 환영한다
 글쓴이 : 4.3평화재단
작성일 : 2018-09-04 10:39   조회 : 131  
   보도자료(20180904)-수형인 재심.hwp (202.5K) [2] DATE : 2018-09-04 10:39:11

4·3 수형인 재심결정을 환영한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4·3 당시 군법회의(군사재판)로 형무소에 수감됐던 수형인들이 제기한 재심 청구사건에 대해 재심을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4·3생존수형인 18명이 지난해 4월 국가를 상대로 재심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5차례 이어진 공판과 자료 검토 결과 당시 제주도에 군법회의가 설치·운영됐던 것은 사실로 판단되고, 청구인들에 대한 불법구금 내지 가혹행위는 제헌헌법과 옛 형사소송법의 인신구속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제주4·3평화재단은 그동안 4·3수형인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구제의 적절한 해법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법원의 재심결정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한 긍정적인 신호임은 분명하다고 밝히고 국가공권력의 잘못에 대한 사법부의 적극적인 판단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논평했다.

 

이와 함께 제주4·3평화재단은 “4·3군사재판의 무효와 보상 내용을 담고 있는 4·3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함께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원문은 제주43평화재단 홈페이지 www.jeju43peace.or.kr(알림마당-보도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