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생년월일:

구분

결격사유

해당여부(✓체크)

해당

비해당

1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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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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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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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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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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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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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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