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보도자료

이낙연 총리 “4.3특별법 개정안 진전에 최선을 다하겠다”
  • 작성자 : 제주4·3평화재단 작성일 : 2019-07-03 조회수 : 180

이낙연 총리 “4·3특별법 개정안 진전에 최선을 다하겠다

- 제주출신 국회의원들과 송승문 유족회장 등 개정 촉구

- 진 영 행안부장관과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도 면담

이낙연 국무총리는 3일 제주4·3특별법 개정과 관련, “문재인 정부 임기내 의미있는 진전이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국무위원 대기실에서 제주출신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과 제주4·3희생자유족회 송승문 회장과 장정언 고문, 제주4·3평화재단 양조훈 이사장과의 면담을 갖고 “4·3특별법 개정안 등 법안 심의과정에서 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제주4·3은 여느 과거사보다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진전이 있었고, 현재 국회에 계류된 특별법 개정작업과정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이 총리는 또한 재정부담 등 예측 가능성에 비중을 두어 문제를 풀어가도록 노력하겠지만 아울러 법안 통과를 위해 야당 설득하는 일에도 함께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

송승문 회장과 장정언 고문은 이제 생존희생자나 유족들도 남은 생애가 그리 많지 않다고 지적하고 한맺힌 삶의 한을 풀어주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자 산 자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양조훈 이사장은 “4·3특별법 개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지난해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께서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부의 노력이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정부의 분발을 촉구했다.

강창일, 오영훈, 위성곤 국회의원은 현재 행정안전부 등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밝히고 이 문제는 인권문제이기 때문에 야당과의 대타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방문단은 이날 국회에서 진 영 행정안전부장관과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등을 차례로 만나 4·3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