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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4‧3특별법 개정안 처리 “돕겠다”
  • 작성자 : 제주4·3평화재단 작성일 : 2019-07-11 조회수 : 197

정치권, 43특별법 개정안 처리 돕겠다

원희룡 지사송승문 유족회장양조훈 평화재단 이사장 등

국회방문단 여야 원내대표 및 이낙연 국무총리 면담 추진

국회에서 16개월째 발이 묶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도민사회가 중앙절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지지의사를 보이면서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4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만나, ‘43특별법 개정안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방문에는 송승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장,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등이 동행했으며, 이들은 현재 법안심사소위 계류중인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심사·처리 등을 요청했다.

특히 4·3특별법 개정안은 불법 군사재판에 대한 무효,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을 포함하면서 고령의 유족을 위해 신속한 처리 등을 주문했다.

 

이에 앞선 3일에는 송승문 유족회장, 장정언 유족회 고문, 양조훈 이사장으로 구성된 국회방문단이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과 함께 이낙연 국무총리,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등을 차례로 만나 4·3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이에 이낙연 총리는 "4·3특별법 개정안 등 법안 심의과정에서 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 동의한다""제주4·3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진전이 있었고, 현재 국회에 계류된 특별법 개정작업과정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양조훈 이사장은 “4·3특별법 개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지난해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께서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부의 노력이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정부의 분발을 촉구했다.

강창일, 오영훈, 위성곤 국회의원은 현재 행정안전부 등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밝히고 이 문제는 인권문제이기 때문에 야당과의 대타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