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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청회 개최
  • 작성자 : 4·3평화재단 작성일 : 2021-11-18 조회수 : 64

115일 정의로운 43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작, 법안설명 및 의견수렴을 위한 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청회

정의로운 43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작, 법안설명 및 의견수렴을 위한 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청회가 지난 11543평화교육센터에서 열렸다.

오영훈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연구소 등이 주관한 이날 공청회는 4·3특별법의 보완입법안 내용을 43유족들과 도민사회에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는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법안 설명과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이 좌장으로 나선 토론으로 진행됐다.

한국법제연구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과거사 배·보상 기준 제도화에 관한 연구를 의뢰받은 바 있고 이날 43유족 등에 지급하게 될 배·보상 관련 용어를 보상으로 정리했다. 또 피해자 보상 금액으로는 1인당 최대 9000만원을 균등 지급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지 않고 상생과 화합, 평화의 가치를 조명하는 데 중점을 뒀다보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에는 문성윤 4·3유족회 고문변호사, 허상수 한국사회과학연구회 이사장, 이상희 변호사(4·3범국민위원회 법률지원단장), 고호성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창범 4·3희생자유족회 상임부회장 등 5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43특별법 개정안에 명시된 '보상금'이라는 표현 문제와 9,000만원 금액 산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문성윤 변호사는 배상과 보상은 법적으로 엄연히 다르다보상이라는 용어를 전면에 내세워 위법행위까지 포함한 것처럼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가해자의 책임을 분명히 명시한 배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금액을 9,000만원으로 산정한 점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토로했다.

허상수 이사장은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해 죽은 사람을 되살릴 수 없지만,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정부가 어떻게든 성의를 표시한다는 의미를 갖는다“43유족 차원에서 보상에 동의할지, 말지에 대해 먼저 결정해야 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바라볼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희 변호사는 “4·3의 인권침해적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 배상이란 용어를 써야 하는 의견이 많은 만큼 보상이란 표현은 논란이 될 것이라며 피해자분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보상 금액이 산정된 근거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호성 교수는 "배상은 위법 행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의미고, 보상은 합법적인 행위임에도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주는 의미"라면서 '배상' 표현이 적절함을 강조했다. "9,000만원의 피해액수도 좀 더 높여주는 노력을 계속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창범 상임부회장은 보완입법에 보상금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국가나 정부에 대한 문구가 없다“‘국가가 희생자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등의 내용이 명시돼야 하고 금액이 1인당 최대 9000만원으로 산정됐는데, 산정 기준이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오영훈 의원은 유가족 등에 대한 보상에는 또 다른 길이 열려 있고, 4·3유족회는 물론 관련부처와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