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2.

2019년 국비출연금 절충 상황

2019년 4‧3재단 국비출연금 절충 상황

□ 4․3평화재단에 대한 정부 지원현황

○국비 연도별 출연내역 (단위: 억원)

구분	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국비		19.0	20.0	30.0	2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 ‘19 예산 요구내용 : ’18년 대비 10억원 증액

- 대통령 공약에 의한 유족 추가신고 및 추가진상조사 관련 등

사 업 내 용	‘18	‘19	비 고
4․3희생자․유족 진료비 지원	1,650	2,250	+600백(↑36.3%)
4․3추가진상조사	170	370	+200백(↑117.6.%)
전야제	-	200	+200백(↑117.6%)

*’18년 전야제는 도비 보조금으로 70주년 기념사업위 집행

□ 추진상황

○ 행정안전부, ‘19년 4․3평화재단 출연금 40억원 요청

- 행정안전부 과거사업무지원단「한도내 예산으로 편성」

○ 기획재정부, ‘19년 4․3평화재단 출연금 30억원 편성

- 2019예산 당초 예산으로 30억원 편성 국회 제출

※ 국비 출연금 확대(40억원)를 위한 기획재정부 방문 예산 설명 (3회, 이사장 · 사무처장 )

○ 국회 행안위 평화재단 출연금 43억원으로 증액 조정 (‘18.11. 28)

- 양조훈 이사장, 국회 행안위 예결소위 출석, 사업의 필요성 직접 설명

※ 재단 국비출연금 13억원 증액 신문보도 ( 제주일보 ’18.11.29, 국제뉴스,‘18.11.29 등 )

○ 국회 예결 소소위(일명‘깜깜이 예산 심의’) 예산 계수 조정시 13억원 삭감, 30억원으로 편성 본회의 상정 통과 (‘18.12.. 7)

□ 향후계획

○ 국비 미반영분 전야제(200백만원), UN심포지엄 부족분(50백만원 추가) 등 지방비 편성 긴급 건의

○ 유족진료비 등 부족분 예산, 2019 정부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