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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공항 내 4·3희생자 유해발굴지 시굴조사

과업지시서

※ 입찰에 참가시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열람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과 업 명 : 제주국제공항 내 4․3희생자 유해발굴지 시굴조사

2. 과업개요

2.1. 과업의 목적

제주4․3연구소에서 「4․3행방불명인 유해발굴 예정지 긴급 조사 용역 보고서」(2017. 12.)에 명시된 유해발굴 추정지 5개 지점 중 시굴이 가능한 2개 지점과 제주4․3평화재단에서 18년 4월 진행한「제주4․3희생자 유해발굴을 위한 제주공항 GPR 탐사결과」를 토대로 추정한 1개 지점에 대한 시굴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2.2. 과업의 범위

가. 조사대상 : 제주국제공항 내 남북활주로 주변 - 9,900㎡

(9,900㎡ 중 실 굴토면적은 조사면적의 84%인 8,400㎡)

나. 조사방법

1) 현장조사 및 자료 분석

∙ 기 조사자료 및 증언자료 검토 후 현장조사를 통한 대상지의 양상 파악

2) 조사범위 설정 및 구획 (1번, 2번, 2-1번 지점)

∙ 사업면적 : 1번 = 5,400㎡, 2번 = 3,600㎡, 2-1번 = 900㎡

구분	사업면적	GPS 지점		비고
구분	사업면적	위도	경도	비고
1번 지점	5,400㎡	33°30'54.88"N	126°29'23.28"E	암매장 구덩이에서 현 지면까지 3.5m~5.5m 복토
		33°30'52.23"N	126°29'28.15"E
		33°30'51.09"N	126°29'27.40"E
		33°30'53.75"N	126°29'22.53"E
2번 지점	3,600㎡	33°30'53.90"N	126°29'09.72"E
		33°30'53.48"N	126°29'11.19"E
		33°30'50.39"N	126°29'10.00"E
		33°30'50.81"N	126°29-08.53"E
2-1번 지점	900㎡	33°30'57.30"N	126°29'15.58"E
		33°30'58.04"N	126°29'16.28"E
		33°30'58.56"N	126°29'15.35"E
		33°30'57.91"N	126°29'14.80"E

< 시굴지점 및 야적지 위성도 표시 >

3) 시굴조사 진행

∙ 제토방법 논의

∙ 구덩이의 평면구조, 성격 등에 대한 고찰

∙ 출토된 유류품 수거 및 분류

∙ 노출된 구덩이 및 유류품에 대한 실측조사(평면, 입면, 단면 등)

∙ 조사된 구덩이에 대한 공중촬영 실시(크레인 이용)

∙ 구덩이의 보호 ․ 관리 및 후속작업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4) 유류품 정리 : 유류품 목록, 대장, 사진첩 작성

5) 도면 및 보고서작성

다.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

∙ 제주국제공항은 입·출입에 보안검색 등의 이유로 시굴일수가 20% 증가됨을 고려하여 과업기간 설정

∙ 과업기간 내 시굴조사, 복토 및 발굴지 원상복구, 보고서 작성까지 시굴조사의 모든 진행과정을 완료해야 함.

3. 과업내용

가. 조사는 기본적으로 조사대상지역에 대하여 시굴트렌치를 설정하여 학살 암매장 구덩이의 위치 및 범위를 확인 후 구덩이 및 유류품의 분포현황, 성격 확인을 위한 시굴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나.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구덩이는 고고학적인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되 조사과정의 내용은 야장기재, 사진촬영, 실측 등 충실한 기록으로 남겨 차후 보고서 작성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다.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구덩이에 대해서는 구덩이배치도를 작성하여 암매장지의 분포범위를 정확히 기록한다.

라. 시굴조사 중 공중촬영(크레인 이용)을 실시하여 전면적 사진기록을 남기고, 추후 발간될 보고서에 기재한다.

마. 조사시 확인된 출토유류품에 대하여 목록 총괄표, 세부목록, 사진 등의 제반현황과 함께 조사기관의 의견이 있어야 한다.

바. 시굴조사에서 조사된 구덩이에 대하여 추가 시(발)굴조사 실행여부 및 구덩이에 대한 보존 ․ 정비방안 등을 수립한다.

사. 조사기관에서 시굴조사에 필요한 인력에 대해 정규출입증을 발급받고 시굴조사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에 대한 입시(장기)출입증을 신청하여 과업에 필요한 제주국제공항 내 입·출입 절차를 수행한다.

아. 조사 기간 중 공항 내 투입된 장비 및 인력은 조사기관의 책임자가 공항공사 및 관계기관이 지시하는 사항에 따를 수 있도록 관리한다.

4. 과업방법

4-1. 착수단계

가. 현장조사 착수시 우선적으로 조사 대상지역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동시에 조사대상지역의 조사전 상태를 촬영 및 기록한다.

나. 문헌 및 기존 조사 ․ 발굴 자료 등을 검토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당시 출토된 구덩이(유류품)가 훼손되지 않도록 본 시굴 계획을 수립토록 한다.

다. 본 행위에 대해 허가된 사항(항공보안법,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문화재 현상변경, 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공원행위허가 등)과 관련한 허가조건을 숙지하여 위반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라. 시굴조사 착수 전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시굴허가를 받고 관련 인 ․ 허가 절차를 이행토록 한다.

4-2. 시굴 Trench 설치

가. 조사는 지형 조건과 구덩이의 성격, 기존 조사 및 발굴 결과를 고려하여 트렌치를 설치한다. 이때 일반적인 문화재 발굴과는 달리 트렌치의 규모를 발굴규모에 준하도록 한다. (조사면적의 84%)

나. 트렌치는 구덩이의 존재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토층상 변화나 구덩이의 흔적이 확인될 때는 작업을 일단 중단하고 변화가 보이는 면까지 정리한 후 다음 작업의 기준을 세운다.

다. 작업구역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PE드럼, 윙카호스, 작업 표지판 등을 설치한다.

4-3. 구덩이 확인 작업

가. 트렌치 상에서 구덩이의 확인이 불명확할 때는 추가로 트렌치를 더 넣어서 구덩이의 현황을 파악하여 구덩이의 훼손을 최소화한다.

나. 트렌치 상에서 노출되는 유류품이 있을시, 교란된 층에서 출토된 것인지 구덩이와 직접 관련된 층에서 출토된 것인지를 잘 판단하여 유류품의 수습여부를 정한다.

다. 트렌치 설치를 도면 작업화하여 구덩이의 존재상황을 파악한다.

4-4. 굴토 흙의 야적

가. 시굴조사 과정에서 굴토된 흙은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이 허가한 장소에 야적하고 야적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한다.

나. 야적 장소로 이동한 흙은 포크레인 다짐 및 분진망 처리 등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한다. 필요하면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가적인 비산먼지 방지 작업을 해야 한다.

다. 야적된 흙이 우천 등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야적 장소 주변으로 임시 배수로, 침사지, 오탁방지망을 설치하고 기상악화(우천, 태풍 등)로 공항 내 작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도 안전 등의 문제 확인을 위해 야적장소를 매일 점검한다.

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경우 야적 토사가 비산되지 않도록 살수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조치에 만전을 기한다.

마. 덤프트럭은 자동 덮개가 설치된 장비를 사용하고 세륜세차 시설 등을 설치하여 덤프트럭을 포함한 장비에 흙이 뭍어 공항구역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한다.

4-5. 조사기록

가.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구덩이와 트렌치에 대해서 사진촬영 및 야장 기록을 하며, 필요시 실측을 한다.

나. 각 트렌치마다 토층의 양상, 구덩이의 잔존현황 등 특징적인 사항 등을 야장기록을 하며, 필요시 실측을 한다.

다. 트렌치 상에서 중요한 구덩이나 유류품이 확인될 시에는 관련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이를 통해서 구덩이의 성격을 파악하여 추후 해당 구덩이의 보존 ․ 정비, 추가 시․발굴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4-6. 실내작업

조사된 구덩이와 유류품에 대하여 도면 및 원고를 작성하고, 자료를 정리하도록 한다.

4-7. 출토유류품의 처리

시굴 트렌치에서 확인된 유류품은 시굴조사의 진행을 감안하여 현장에 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수거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 현상을 상세하게 기록한 다음 수거한다.

5. 과업수행 일반지침

가. 본 과업에서 편의상 발주처인 제주4․3평화재단을 ‘갑’이라 하고, 수급인인 전문연구기관을 ‘을’이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는 ｢제주국제공항 내 4․3희생자 유해발굴 시굴조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해당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래의 중요사항은 ‘갑’과 상호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대외적으로 협의가 필요한 경우

2)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거나 불분명한 사항

3)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수급인 단독으로 결정이 곤란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등

다. 감독원이 책임연구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이 과업수행에 불성실 또는 부적당하여 교체 요구시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라.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은 자격 ․ 학력 및 경험 등을 갖추어야 하며, 과업기간 중 본 조사에 참여한 종사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교체하되 교체 투입되는 연구원은 동급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한다.

마. 자문회의(보고회) 또는 ‘갑’이 수시점검에 의해 수정 ․ 보완해야 할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 ‘을’은 지시사항을 성실히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성과품 납품전 ‘갑’의 검토를 받고, 필요시 관련분야 전문위원 및 제주4․3평화재단,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의 승인을 사전에 득한 후에 인쇄하여 납품하도록 하며, 추가 보완시 소요되는 경비는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

사. ‘을’은 자문회의(전문가 검토회의 ․ 학술 자문회의 포함) 및 보고회 개최 전 ‘갑’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용역 내용의 내실화를 위하여 전문위원 및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자문내용 중 주요사항은 ‘갑’과 협의하여 충분히 수렴 ․ 반영하여야 한다.

아. 자문회의(전문가 검토회의 ․ 학술 자문회의 포함)와 관련한 위원 선정은 학살 암매장지의 성격 및 시굴 성과에 걸맞는 적정인사 및 적정인원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유적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되, 구성시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자. ‘갑’은 과업수행 중 중요한 사항의 결정을 관련분야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받도록 ‘을’에게 요구할 수 있다.

차. 출토구덩이(유류품)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며, 시굴조사시 당초의 계획에서 벗어나는 구덩이가 확인될 경우 전문가 검토회의 결과에 따라 제주공항공사 또는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서 처리한다.

카. 수급인은 본 사업추진과 관련한 각종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타. 다음과 같이 예상치 못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과업기간을 연장 ․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해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당해 현장의 여건 변동에 따라 조사물량의 증감이 있을 때

3) 발주처의 방침변경 등으로 계약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정산내역서 확인결과 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과업범위 또는 과업내용이 당초와 변경되었을 경우

2) 발주처의 과업조정이 있을 경우

3) 민원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하. 수급인은 과업수행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 ․ 관리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실적이 계획공정에 못 미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또한 발주처 및 관계기관의 재조사 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하며 그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5-1.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지체 없이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공항 활주로 내 출입 허가를 득한 후 시굴조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시굴허가가 나지 않아 시굴조사를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수급인은 민형사상 이의 없이 본 계약의 해지에 동의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심의 및 인 ․ 허가 등을 위하여 감독원이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전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한다.

다.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 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본 과업 수행에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을 진다.

마. 본 과업 수행중 용어해석과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갑’의 해석에 따른다.

바. 수급인은 차후년도 발굴시 시(발)굴조사 기관이 다른 경우, 시굴조사의 진행, 시굴조사 보고서의 발간, 시굴 유류품의 처리 등에 있어 시굴조사 기관 간 조사결과 및 기록, 기타 자료의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5-2. 소유권 및 저작권

다. 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 ․ 활용하여야 하며,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한다.

5-3. 보안사항

가. 수급인은 과업착수와 동시에 관련규정 의거 보안각서와 함께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조사지역에 대한 자료(조사내용 ․ 사진 ․ 도면 등)를 철저히 관리토록 하며, 조사과정에서 출토(채집)된 유류품은 도난 ․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하는 등 별도의 보관함을 비치하되 비밀 ․ 대외비 ․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 ․ 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과업수행 중 보안 및 안전대책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본 과업의 고용인 ․ 자문위원에 대해서도 이에 준한다.

라. 기타 과업수행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책임진다.

마. ‘을’은 ‘갑’이 허가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언론,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및 내 ․ 외부에 공포하지 아니하며, ‘을’은 본 과업의 중요사안에 대한 언론 취재 등은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5-4. 하자에 대한 책임

가. 수급인의 과실이나 조사 누락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할 경우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즉시 보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성과품 납품 후 심사(심의)과정에서 발주처의 제안 및 변경지시 등 보완사항이 있을 때에는 보완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과업기관이 부담한다.

5-5. 자료제출 및 감사

가. 수급인은 ‘갑’이 필요한 자료의 제출 ․ 입회 ․ 확인 등의 요청을 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 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발주처(자)에 대한 감사기관의 감사결과 시정 ․ 변상 ․ 추징 등의 판정이나 지시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6. 과업 수행절차

가. 착수신고서 제출 :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 착수계, 책임연구원 선임계 ․ 사용인감계 ․ 이력서, 분야별연구원 이력서, 세부시행계획서, 예정공정표, 분야별 참여연구원 명단 및 투입계획서, 참여연구원 개인별 보안유지 각서를 제출

나. 착수보고

※ ‘을’은 용역착수 후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착수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고내용 및 방법에 대하여 감독원과 사전협의를 실시한다.

다. 진행보고 : 과업진행 추진상황 및 문제점 ․ 대책, 향후계획 보고

※ ‘갑’의 요구가 있을시 추진상황을 수시 보고하여야 함.

라. 보고회 : 1회 개최

※ ‘갑’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검토회의 또는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고시기 ․ 내용 ․ 방법 및 참석예정자에 대하여 ‘갑’과 사전 협의한다.

바. 용역성과품 납품 : 계약만료일

7. 성과물 납품

7-1. 성과물 제출

가. 최종 성과품의 목차구성 및 수록내용, 편집순위 등에 대하여는 사전 ‘갑’과 협의하여야 하며, ‘을’은 성과품은 납품 전에 과업내용에 대하여 감독담당자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하고, 과업 완료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검토기간은 용역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용역 성과품이 납품되어 소정의 검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필요시에는 최종 성과품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최종 승인을 득해야 할 경우에는 승인을 득해야만 동 과업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다. ‘갑’이 과업성과품에 대하여 오류 등을 발견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수정 ․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감독원은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 추가, 제출시기 변경 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른다.

마. 수급인이 제출한 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원이 검토 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7-2. 성과물 내용

가. 시굴조사 완료후 20일 이내에 완료신고서 1부 및 요약보고서 20부 및 요약 보고서가 기록된 저장매체(CD) 5매 제출

1) 시굴 개요 ․ 경과 ․ 내용 및 결과를 기록한 보고문

2) 시굴된 조사대상지의 전체 현황 및 평 ․ 단면도, 구덩이배치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