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도지사 당선인 인수위 6월 23일 원탁회의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인 ‘다함께 미래로 준비위원회’(위원장 송석언)는 6월 23일 제주문학관에서 ‘4·3 미래 정책 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 원탁회의’를 가졌다.

이번 원탁회의는 다함께 미래로 준비위 도민정부위원회(위원장 강병삼)가 주관했으며 당선인의 4·3 공약을 점검하고 세부적인 정책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오영훈 당선인은 인사말을 통해 "국가 폭력 희생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배‧보상과 직권재심을 통한 4‧3수형인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은 세계사적으로도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과거사 문제 해결 사례"라며 "4‧3희생자 및 유족의 가족관계 정정 특례 도입 등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져 배‧보상에서 소외되는 희생자와 유족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도정에서는 4‧3평화공원 사업을 완성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평화와 인권의 성지로 조성하겠다"며 "원탁회의에서 관련 예산 확보 등 추진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4‧3정명에 한 걸음 더 다가서기 위해서는 당시 미군정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조사가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며 "도정이 예산과 인력을 뒷받침하고 민간 차원에서도 진상조사에 대한 활발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병삼 위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4‧3의 주요 과제로 ▲차질없는 제주4‧3명예회복-진상규명 추진 ▲제주4‧3교육-홍보 및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추진 ▲제주4‧3유적지 보전 및 정비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등을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4‧3희생자에 대한 개별보상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4‧3명예·피해회복 사실조사단 및 지원위원회를 운영하고, 4‧3희생자 보상시스템 운영 및 대도민 설명회를 열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관련해 유족회의 의견을 반영한 4‧3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용역을 통해 보완입법을 추진하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등을 대상으로 4‧3가족관계 관련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건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는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강철남 제주도의회 4·3특위위원장, 허영선 제주4·3연구소장, 양시영 제주4·3희생자유족회 사무국장, 김동현 제주민예총 이사장, 김동만 제주한라대 교수, 강민철 제주도 4·3지원과장이 나서 차기 도정의 4‧3비전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수형인 직권재심 범위를 일반재판 수형인으로 확대하는 방안, 희생자 및 유족 배‧보상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4·3의 세대 전승을 위한 인력 양성 및 절판 자료 확보 보급,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및 다랑쉬굴 등 유적지 보존 관리 강화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