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평화재단 예산 ‘깜깜이 심의’ 과정에서 13억원 ‘싹둑’
- 4‧3유족 진료비, 전야제 등 새해 사업에 차질 우려

제주4‧3평화재단의 새해 국비 출연금이 국회 상임위에서 43억원으로 증액되었으나 국회 예결 소소위의 밀실 심의 과정에서 13억원이 삭감, 금년과 같은 30억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4‧3평화재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의한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와 추가진상조사의 추진 등을 위해 올해 국비 출연금 30억원보다 10억원(유족 진료비 6억원, 추가진상조사비 2억원, 전야제 2억원)이 증액된 40억원의 국비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행정안전부의 1차 심사에서는 이 증액된 예산안이 통과되었으나, 기획재정부는 증액분을 제외한 30억원으로 평화재단 국비 출연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의 심의과정에서 재단 출연금을 증액분 10억원과 청소년역사수련원 용역비 3억원을 보태어 모두 43억원으로 조정해 국회 예결위에 상정했다. 이 과정에서 양조훈 재단 이사장이 국회 행안위 예결소위에 출석, 직접 증액의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국회 예결위 심의과정에서도 계속 유지되던 이 예산안은 이른바 ‘깜깜이 예산 심의’란 비판을 받은 예결 소소위에 회부되면서 증액분 13억원이 모두 삭감돼 30억원으로 최종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 인해 새해 유족 진료비 지원사업 등이 차질을 빚게 됐는데, 재단 관계자는 “당면한 전야제 예산 등은 금년처럼 지방비 편성을 긴급 건의했고, 유족 진료비 등 부족분은 내년 정부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2019년 국비출연금 절충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