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진상조사(2012-2021)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는
2003년 확정된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는 제주4·3사건의 진실과 포괄적인 피해 실태 등을 밝혀낸 중요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주4·3에 대한 역사적 평가, 행방불명 희생실태, 마을별 피해실태, 진압작전에 대한 지휘체계를 명확히 규명하지 못한 부분 등 미진한 분야에 대한 보완 요구와 그동안 새로운 자료의 발굴로 재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구체적인 희생자 피해실태 규명을 통해 유가족들의 진정한 명예회복의 근거를 확보하고 4·3정책 및 4·3의 미해결 과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가진상조사 [이미지 1]](/cmm/fms/getImage.do?atchFileId=FILE_000000000000891vgPJk&fileSn=0/business_img1_1.png)
![추가진상조사 [이미지 2]](/cmm/fms/getImage.do?atchFileId=FILE_000000000000892DLAwF&fileSn=0/business_img1_2.jpg)
![추가진상조사 [이미지 3]](/cmm/fms/getImage.do?atchFileId=FILE_000000000000893Bssqb&fileSn=0/business_img1_3.jpg)
조사근거
- 제주4·3특별법 제8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2 제2항
- 4·3특별법 제3조 2항 10호
※ 2007년 1월 24일 개정·공포된 4·3특별법을 통해 미흡한 부분의 추가진상조사는4·3재단에서 맡는 것으로 조정됨으로써, 4·3추가진상조사의 법적 근거 마련
조사의 필요성
- 2003년 정부의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확정 이후, 미진한 분야에 대한 보완적인 진상조사 필요성 제기
※4·3위원회가 제시한 향후 과제 : 행방불명 희생 실태, 마을별 피해 실태, 진압작전 지휘체계 - 희생자 신고·결정 이후 신고서의 사실 자료에 입각한 보완조사 필요
- 2003년 보고서 발간 이후 새로운 자료의 발굴 등 추가조사 필요
- 구체적인 희생자 피해실태 규명을 통해 유가족들의 진정한 명예회복의 근거 확보
조사 방향
- 2003년 발간된 진상조사보고서를 근간으로 추가진상조사의 성과가 축적될 수 있도록 함
- 2003년 진상조사보고서 이후 추가 확보된 자료(문헌, 증언, 보고서 등)의 철저한 분석
-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
제1단계 추가진상조사
- 조사기간 : 2012. 3 ~ 2016. 12
- 조사주제 : 마을별 4·3피해실태 조사, 분야별 4·3피해실태 조사
마을별 피해실태 조사
- 조사기간 : 2012. 3. ~ 2016. 12.
- 조사방법 : 4·3추가진상조사단 구성
- 조사결과 : 12개면(165개리) 조사 완료, 읍면단위 보고서 13권 작성(한림읍과 한경면 분리 작성)
- 주요 조사내용
- 1. 마을별 피해실태 전수 조사(1명 이상 희생사건 모두 포함)
- 2. 2003년 정부 보고서 확정 이후 수집된 자료 교차 확인
- 3. 마을별 주요 증언자에 대한 증언조사
- 4. 주요 집단희생사건 및 마을 단위 피해실태의 구체적 확인
- 5. 마을별 미신고자 확인 등
분야별 4·3피해실태조사
- 조사기간 : 2014. 1. ~ 2015.12.
- 주요 조사내용
| 구분 | 조사범위 | 조사방법 | 조사결과 |
|---|---|---|---|
| 재일제주인 4·3피해실태 | 일본 거주 제주인 4·3경험자 | 증언 조사 | 오사카, 도쿄 등 일본 거주 제주인 118명 조사 |
| 교육계 4·3피해실태 | 도내 교육계, 물적·인적 피해 |
|
교사 및 학생 총 116명에 대한 인적피해 조사 - 학교별 물적피해 조사 |
| 종교계 4·3피해실태 | 도내 종교계, 물적·인적 피해 |
|
불교계 17인, 기독교계 2인에 대한 인적피해 조사 - 불교 사찰 29곳, 기독교 교회 5곳에 대한 물적피해 조사 |
| 4·3 국가유공자 실태 | 국가유공자 (군인, 경찰, 우익단체원) 실태 |
|
군인 162명, 경찰 289명, 우익단체 640명에 대한 실태 조사 |
| 4·3행방불명 희생자 피해실태 | 행방불명 희생자 피해실태 |
|
4·3행방불명 희생자 실태 조사 |
| 4·3 해외사료 수집 | 4·3 해외사료 수집 | 문헌 조사 | 미국 자료 87건 조사 및 수집, 영국자료 36건 조사 및 수집, 호주자료 11건 조사 및 수집 |
제2단계 추가진상조사
- 조사기간 : 2017. 7. ~ 2018. 12.
- 조사주제 : ,행형기록, 경찰기록 등 4·3관련 수집자료 해제 및 DB화 작업
4·3 관련 행형기록 조사
- 조사기간 : 2017. 7. ~ 2018. 12.
- 조사내용 : 4·3관련 판결문 해제, 분석, 정리(비공개)
4·3관련 경찰기록 조사
- 조사기간 : 2017. 7. ~ 2018. 12.
- 조사내용 : 4·3관련 경찰기록 해제, 분석, 정리(비공개)
제3단계 추가진상조사
- 조사기간 : 2019. 1. ~ 2020. 12.
- 조사주제 : 추가진상조사보고서 발간 및 4·3국외자료 조사, 봉기주도세력 조사, 재경4·3생존희생자 및 유족조사
추가진상조사보고서 발간
- 조사기간 : 2019. 1. ~ 2019. 12.
- 조사내용 : 제1단계 조사결과(마을별·분야별 4·3피해실태조사)에 대한 종합보고 서 작성
4·3국외자료 조사
- 조사기간 : 2019. 1. ~ 2020. 12.
- 조사내용 :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RA) 등 4·3관련 미국자료 조사, 수집
4·3봉기주도세력 조사
- 조사기간 : 2019. 1. ~ 2020. 12.
- 조사내용 : 4·3봉기 주도세력에 대한 문헌자료 및 증언조사
재경4·3생존희생자 및 유족조사
- 조사기간 : 2019. 1. ~ 2020. 12.
- 조사내용 : 재경4·3생존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생애사 증언조사
